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집행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조 2000억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왔던 대상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곳의 소상공인들이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체 지원 금액은 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기존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이 ·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나가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부터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축소되며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