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 음성 검사 확인서를 지참한 백신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한 일부 식당의 사례에 대해 "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백브리핑에서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는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다수 입장할 때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거꾸로 미접종자를 (업장에서) 입장 금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보호규약이나 차별에 대한 부분들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관할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을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방역패스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 또는 포장 및 배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장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아예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미접종자 출입을 거부하는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는 SNS 계정까지 생겨났다.
한편 '당근마켓'에 백신 패스 거래글이 올라왔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아이디를 돈을 주고 빌리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의 한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백신 접종완료자 아이디를 5만원에 빌리고 싶다는 글이 담겼다. 당근마켓은 "해당 게시글은 운영정책 위반으로 1분만에 미노출 처리됐다"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 계정 및 ID 거래는 운영 정책상 전면 금지되어 있어 제재될 수 있으며 관련법 위반시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일 오후에도 각 지자체의 '必검진' 재난 문자는 이어졌다.
#강원도청
거리두기 강화(12.18~22.1.2) 사적모임 4명까지,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방·목욕장·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12.19.(일) 도내 코로나19 확진 130명(원주21춘천20속초19홍천14동해13강릉10철원9고성7<해외4>영월5양양5평창2양구2인제2정선1)
#의성군청
관외확진자동선안내▲12.18.(토)10:30~13:00평생교육진흥회종강식(봉양면)참석자는코로나19검사받으시기바랍니다.▲백신추가예방접종적극참여바랍니다.
#광주광역시
12.17(금) 12:00~12:30 00식당(북구 천변우로 283번길 8, 누문동, 소독완료)에 방문하신 분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바랍니다.
12.11(토)~12.18(토) 00타이어(광산구 사암로 826, 도천동, 소독완료)를 방문하신 분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12.6(월)~12.18(토) 00가정(식당, 북구 동문대로167번길 27, 우산동, 소독완료)에 방문하신 분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바랍니다.
#당진시청
12/16(목)~12/18(토)10:30~21:00, 000스터(대덕1로2길22)방문자는 금일 16시40분까지 당진시청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검사바랍니다
#거제시청
12/16(목)~12/18(토) '000홀덤펍'(장평로8길 23, 2층) 이용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바랍니다.
#의왕시청
00사우나(의왕시 모락로 16) 12.12(일) ~ 12.17(금) 이용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청
12.16(목)09:00~09:30 00이비인후과의원/12.19(일)10:00~11:00 00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방문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바랍니다.
#시흥시청
12월 20일 확진자 42명 발생 / 18세 이상 3차접종 중 / 사적모임 4인까지, 방역 수칙 준수바랍니다
#안양시청
▲12.20.(월) 14:00기준 신규확진자 55명
#의왕시청
▲12월 20일 15시 기준 신규확진자 25명 발생
#안산시청
12월20일 14시기준 확진자 39명발생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