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
상태바
이재명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
  • 김상록
  • 승인 2021.12.27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를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발표한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2'를 통해 "집값 폭등으로 국민 고통과 불안이 늘어난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의 목표는 국민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네 가지의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며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끝으로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