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사례가 줄어들면, 방역패스 제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선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 발생이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한데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보다 4~5배 정도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올라가있다"며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방역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딩동' 소리가 나오면 입장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뒤 추가접종(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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