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운영능력이 부족한 한화갤러리아에 특허 선정해”
사진출처: 대한민국 국회방송 화면/ 홍종학 의원은 관세청장이 한화 관계자를 만난 뒤 면세점 심사 기준표가 변경돼, '전형적인 정경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올해 상반기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이하 한화갤러리아)와 김낙회 관세청장과의 유착 의혹 제기를 이어나갔다.
홍 의원은 “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 3월 12일 기재부 전직자 모임에서 이상화 한화 전무를 만났고, 그 다음 날인 13일 김기한 한화S&C 상무를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 면세점 중 유일하게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만, 그것도 개인적으로 (김낙회 관세청장이) 만난 것은 의혹을 살만한 행동이다”라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김기한 상무와는 친구 사이며, 한화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여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기한 상무는 청주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그 둘이 만난 이후 3월 26일 특허심사위원회가 개최돼 면세점 심사 평가기준표가 변경됐기 때문이다”라며 “청탁을 받고 한화갤러리아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과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근거”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국회방송 화면/ 박영선 의원 또한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된 기간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관세청장의 잘못된 처사다.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만하다"라고 지적했다.
변경된 평가기준표엔 보세구역 관리역량(면세점 운영 능력)의 배점은 낮아졌으나, 경영능력(재무능력)의 배점이 높아졌다. 이는 상대적으로 면세점 운영능력이 부족한 한화갤러리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준표가 변경돼, 최종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한화에게 유리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면세점 사업자 신규허가의 취지는 해외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평가표에 투자촉진안을 만들어 투자를 많이 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에선 당시 평가기준표 변경을 위해 개최된 3월 26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서 회의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면세점 운영 수익이 한국 관광 진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율을 높이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