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되도록 균형있게 운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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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되도록 균형있게 운용할것"
  • 김상록
  • 승인 2022.01.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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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5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패스를 균형 있게 운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시설을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제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43.6%, 60세 이상 어르신의 79%가 3차 접종을 마쳤다"며 "1월 중 1200만 명의 3차 접종 대상이 추가되는 만큼 접종 안내, 예약시스템 및 백신공급 체계 점검 등을 통해접종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기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지 않고, 백신에 대한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방역당국은 미접종자 감염 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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