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가 5일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며 "현재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은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화 사망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을 보면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거의 모든 국가가 1차적인 대응전략으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여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고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면서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이 조치로도 도저히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영업제한이나 모임 ·행사 제한, 외출금지 등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거리두기 조치는 분명히 효과는 강력하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민생경제에 큰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이제 필요 없다거나 해지해야 한다와 같은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역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패스를 균형 있게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기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성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성도 없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방법도 논리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법원 판단의 근거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방역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방역 정책의 기본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