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탈모 건보' 적용 공약에 "모퓰리즘으로 재베스 정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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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 '탈모 건보' 적용 공약에 "모퓰리즘으로 재베스 정당 선언"
  • 김상록
  • 승인 2022.01.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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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소극장' 캡처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공약으로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모(毛)퓰리즘'으로 '순수 재베스 정당'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모퓰리즘'은 모발의 '모'와 포퓰리즘을 합성한 것이고, '재베스'는 독재자로 꼽히는 베네수엘라의 4선 대통령 '우고 차베스'와 이 후보의 이름을 합쳐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탈모약과 모발심기를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시키자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논란이다.
탈모인구들 뿐 아니라 여의도 정치평론가들의 반응도 뜨겁다"며 "표를 모을 수 있는 영리한 공약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 재베스 대선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심지어 의사직역을 대표하는 비례의원까지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떠드는 세상이다. '진지하게 접근하자, 신체의 완전성 차원에서 건보급여 대상이 돼야 한다'가 재베스 후보의 주장"이라며 "재배스가 위험하고 후안무치한 것은 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별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여대상을 정하는 것은 관련 국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질환별로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언제나 개별항목 결정에 우선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 애쓰지만, 개별항목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 병증 탈모만 급여가 되고 일반탈모는 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상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1. 일반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2. 건보지원으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지며 3.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윤희숙 페이스북 캡처
사진=윤희숙 페이스북 캡처

끝으로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GDP 90%를 깎아먹은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 교수는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선의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공약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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