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 VS "소명해라"…DB손보, 브랜드 사용료 계약 놓고 금감원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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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다" VS "소명해라"…DB손보, 브랜드 사용료 계약 놓고 금감원과 갈등
  • 김상록
  • 승인 2022.0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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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이 상표권 사용료 계약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DB손보가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DB아이엔씨(DB Inc.)와 770억원 규모 브랜드 사용료 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손해보험검사국은 지난 7일 DB손해보험에 상표권 사용료 계약갱신 관련 소명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2020년 10월 브랜드 사용료 과다 산정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면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은 DB손보가 2017년 11월 동부화재에서 D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바꾼 뒤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산정했다고 보고 있다.

DB손보가 매출액은 최대로 늘리고, 광고선전비는 축소했다고 보고 있으며 평가법인 간 평가방식의 일관성이나 논리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도 DB손보가 평가방식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DB손보는 금감원의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작년 12월 28일 DB아이엔씨와 3년 짜리 재계약을 맺었다. 이에 DB손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브랜드 사용료로 770억6700만원을 지출하게 될 예정이다. 

DB손보와 DB아이엔씨는 지주회사 DB그룹 종속회사들이다. DB손보와 DB아이엔씨 간 지분 관계는 없다.

DB손보 관계자는 11일 한국면세뉴스에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산출되었고 국세청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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