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시공사다. 이후 7개월만인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가 없다. 또 계속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응징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팀을 가동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고가 수습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면 철거 후에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고 어떤 변명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다. 해당 기간 동안 주민 민원은 324건이 접수됐고, 행정처분은 27건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 위주의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시에 국내 최초로 공공감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구청에서 각 사업장의 감리를 지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동사고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이윤이 아니라 사고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러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 사업자나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이 법이 27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토부, 검찰, 경찰 등과 협력해 범 국가차원의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모든 가능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