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원주시 청소년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10여명이 고교생 1명을 얼굴뼈가 내려앉을 때까지 집단폭행한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한 고등학생이 또래 10대 청소년 10여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CCTV 영상에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A 학생의 다리를 질질 끌며 환하게 웃거나 A 학생 위로 올라가 발로 무릎을 짓이기는 가해 학생들의 모습도 담겼다. 폭행은 목격한 건물 직원의 만류 전까지 10여 분가량 계속됐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 가해 청소년 중 5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현장에 있다 달아난 다른 학생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가해자들의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 그리고 촉법소년 소년법 폐지를 촉구한다. 언제까지 철이 없는 아이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라며 "법 폐지를 하던지 촉법소년 나이를 9세로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 단계동의 한 상가건물 계단과 엘리베이터 사이에서 중고등학생 10여명이 고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SNS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