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체계 전환, '방역규제 완화'로 이어질까? [코로나19,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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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체계 전환, '방역규제 완화'로 이어질까? [코로나19, 8일]
  • 민병권
  • 승인 2022.0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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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언제쯤...
단계적 일상회복 언제쯤...

정부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신속항원검사 전환, 고위험군 PCR 검사,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와 관련 완화된 조치로 바뀌자 '6인·9시, 거리두기, 방역패스' 등 방역규제 완화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새로워진 방역·의료체계 속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중증화율, 치명률,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화가 가능할지 보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체계와 방역규제는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방역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현재 코로나 유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8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입원환자 비율이 2주 전에 비해 20% 이상 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잘했던 3T(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유행 차단, 유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는 거리두기하고 백신밖에 안 남은 것"이라며 "백신은 어느 정도 맞고 계시니까 이걸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면 거리두기 가지고 유행규모를 축소하거나 느리게 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야 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유럽 등 몇몇 나라에서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이같은 방침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백신 접종은 그나마 다른 국가들보다 높고 3차 접종이 높지만 아직까지 접종도 안 했고 걸리지도 않았던 분들이 한 4,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한테는 오미크론은 독감 같지 않다.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감염될 확률이 더 올라갈 거고 예방접종 하셨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70대, 80대 이상 어르신들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에 집단감염 발생하면 사망자가 늘어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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