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OTT 서비스 플랫폼 '재밍'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이재명 게임'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닉네임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이를 두고 민주당은 조작이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민주당 김영희C센터(홍보소통본부)는 "지난 15일 자정 '재밍' 오픈 직후 발생했던 사이트상 게임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성명 불상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재밍' 온라인 게임이 게임순위표상 1위부터 10위까지 닉네임과 득점이 랭크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밍' 정보통신망에 침입,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의 게임 득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순위표상 이재명 후보 비방 닉네임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 결과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 무단 변경, 「형법」 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위반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한계를 넘는 일탈행위, 범죄행위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게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아이디명은 '사라진초밥십인분'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법카쓰고싶다', '혜경궁스시야', '국내최고횡성한우', '나다짜근엄마', '아주짝은엄마', '형수님' 등 이 후보와 김 씨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 등을 담은 아이디가 10위권 내에 자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법적 대응 방침이 알려지자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1등 이름이 사라진초밥십인분이라고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고소라니요"라고 했다.
이어 "원래 국민들이 갖고 놀고 즐기라고 만든 돈들여서 만든 컨텐츠일텐데 그걸 즐기면 고소해버리는 이 황당함"이라며 "저는 알아서 이준석 수박게임이니 뭐니 만들어주고 잘 가지고 놀던데 이재명 후보는 뭡니까. 고소나하고"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