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외교원장 "대러수출 통제 뒷북? 러시아,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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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외교원장 "대러수출 통제 뒷북? 러시아,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
  • 김상록
  • 승인 2022.03.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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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파트너 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자 뒤늦게 제재에 동참하는 등 '뒷북 조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나. 러시아가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이지 않나"라고 밝혔다.

홍 원장은 1일 오전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러수출 통제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너무 뒷북을 차서 오히려 수출통제 면제 혜택을 못 받게 되어버렸다. 이런 국내 언론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물음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나섰으면 아마 그것대로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달 24일에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대러수출 통제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러시아 전문가들도 전면전을 감행할 줄 몰랐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로선 남북러 협력도 바라지만 6자회담 참가국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북한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니까 러시아를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이런 의도도 있고 경제적으로 무역도 많이 하니까 러시아에게 우리가 적이라는 걸 굳이 먼저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수준에서 조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저께 아침에 외교부 회의하는데 단호한 태도로 우리가 할 것임을 다 분명히 했다. 이제는 단호한 제재로 들어가서 전략물자는 수출 차단하고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금융결제망 배제, 이것도 동참하고"라며 "미국이 일단은 배제해놨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나왔으니까 2차적으로 우리도 풀어줄 거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 러시아 제재 동참을 공식화했다. 앞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금융 제재에 합의했다.

미국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추가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 32개국의 예외국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이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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