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李·尹 기표가 된 표 재배부" 사실로 인정...'투표용지 뒷면 유권자 이름 기재 왜?' [대선,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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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李·尹 기표가 된 표 재배부" 사실로 인정...'투표용지 뒷면 유권자 이름 기재 왜?' [대선, D-2]
  • 민병권
  • 승인 2022.03.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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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부분 부실 사전투표 관리 소홀 인정
선관위, 대부분 부실 사전투표 관리 소홀 인정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름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배부돼 유권자들의 항의로 잠시 투표가 중단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 투표소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도 일부 유권자가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한 곳도 아닌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6일 선관위는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하게 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6일 밤 배포한 선관위의 보도자료는 오전과 달랐다.

'부정의 소지는 없었다'는 오전의 브리핑 내용과는 다르게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혼란과 불편 드려 거듭 죄송”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사태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사전에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선거인(투표하러 온 유권자)이 항의 또는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종이 가방 등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또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등에게 기표한 표를 다른 유권자에게 배부하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유권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사전 투표 부실 관리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절차 수립 또는 관리 잘못의 결과라고 지적한 내용 대다수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선관위가 인정한 부실 선거 관리는 이뿐이 아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가 협소해 확진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의 동선이 겹치거나,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시설관리인의 거부로 확진자 투표를 투표소 안에서 진행하지 못하거나, 창고 등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 확진·격리자의 투표가 오후 6시 이후에 진행하도록 계획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종합해보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 이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며 많은 유권자가 이에 대해 실망하고 선관위를 질책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꼼꼼하지 못한 선관위의 투표 방식이 절차 자체가 잘못됐음을 선관위는 인정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뒷면에 유권자의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유권자의 이름을 적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전 투표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투표한 기표지에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시가 돼 있으면 해당 표는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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