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PNTR)' 박탈하기로, 무역 규제 강화로 경제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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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PNTR)' 박탈하기로, 무역 규제 강화로 경제압력
  • 이태문
  • 승인 2022.03.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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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혜국 대우인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서 러시아를 배제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5일 주요 7개국(G7)의 PNTR 종료에 맞춰 일본도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를 발동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PNTR은 교역국에 최혜국(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다.

러시아는 2012년 WTO에 가입했으며, 일본은 다른 가맹국과 같은 관세율을 러시아의 수입품에도 적용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PNTR 적용이 끝나면 최혜국 지위의 박탈과 함께 높은 관세를 물기 때문에 러시아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에 관해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PNTR 종료를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유럽연합(EU), G7 등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동참한다. 이미 제재로 영향을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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