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외신에 따르면, ICJ 판사는 16일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 판사는 러시아는 또한 자국의 통제 아래 있거나 지원을 받는 다른 병력이 군사 작전을 계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직접적·실질적인 집행 수단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7일 러시아를 ICJ에 제소하면서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ICJ에서 지난 7일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Genocide Convention) 관련 심리가 열렸으나 러시아는 참석을 거부한 바 있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글=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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