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日 이지메 보고서 '가해자 인권'이 우선, '극단적 선택' 따돌림과 무관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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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日 이지메 보고서 '가해자 인권'이 우선, '극단적 선택' 따돌림과 무관으로 결론
  • 이태문
  • 승인 2022.03.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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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大阪) 사카이(堺)시 여자 중학생이 ‘이지메’(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로 등교를 거부(不登校,부등교)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19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여학생은 이지메로 고민 끝에 집 근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카이시는 이를 '중대 사태'로 인정해 제3자 위원회를 꾸며 조사한 결과 다른 학생들로부터 '죽어라' '짜증나'의 폭언을 듣는 등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카이시 교육위원회는 17일 '이지메 중대사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해 학생의 인권을 이유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대부분을 검게 칠해 공개했다.

또한, 이지메와 사망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극단적 선택까지 1년 이상 지났다는 점을 들어 "객관 자료로는 공식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도 경찰의 사체 검안서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중학교는 일본 정부가 의무로 규정한 이지메 유무를 조사하는 앙케이트에서 피해 학생을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학교측의 대응이 너무나 엉망이다"라고 비판했다.

글=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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