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2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4월내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가"라는 물음에 "국민의 의결을 통해서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간에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의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며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계속 하시면 된다"고 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경찰로 이관이 된다면 경찰로 가면 되고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하면 된다?"라고 하자 윤 위원장은 "그렇다. 검사는 무조건 검찰청에 검사 역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가지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 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견제를 안 받다보니까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검찰 개혁 사안이나 이런 일에 검사장들 전부 모여서 회의할 시간에 검경수사를 어떻게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쓸거냐, 이런 회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며 "6대 범죄 수사에 관한 수사권은 경찰에 다 넘길 경우 경찰의 수사 권력이 또 너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FBI처럼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기관을 두자는 주장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건너가는 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까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히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아예 폐지하고 예산권까지 줘서 완전히 독립기관화 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놓지 않았는가. 그것은 검찰을 사실상 헌법상의 제4부로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이런 개념으로까지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며 "오늘 의총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6대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 수사 개시권과 1차 수사권, 이것을 검찰에서 우선 떼어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완료돼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겼을 때 기소를 하기 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