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국민의 뜻? 누가 해달라고 했나" 청와대 청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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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국민의 뜻? 누가 해달라고 했나" 청와대 청원 게재
  • 김상록
  • 승인 2022.04.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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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수완박은 절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절대 안된다. 제 피해사례를 참고하여 막아주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무슨 국민의 뜻이고 국민을 위해 해야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국민 누가 검수완박 해달라고 했나? 혹시 주변 분들중에 저거 꼭 해야한다하는 분들 찾아볼수나 있나? 저것을 해서 국민 삶에 무엇이 도움되는건지 생각도 없고 모르고 그냥 매일 읊어대니 그러려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득권층 기득권범죄자들 또 그 외 범죄자들만 환호할 일이다. 재작년 말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란걸 진행했다. 겉만 보면 그럴싸하다"며 "이게 일반 국민으로선 진짜 화가나고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면서 "경찰은 법 전문가가 아니다. 판례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빌빌대고 피해자한테 강하고 가해자에겐 한없이 약한 게 경찰"이라며 "검사들에 비해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매우 힘든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동안 보아왔던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가 셀 수 없이 많다.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 차관 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시키고 피해자 회유까지 했던 사건이다. 언론에서 안 다뤘으면 덮혔을 사건"이라며 "최근 이은해 사건도 경찰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은 헛소리고 그냥 적폐들 도망갈 구멍 파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잘못없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 것이다. 이건 국민들이 촛불집회라도 열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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