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가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비판하는 차원이다.
국민의힘 갤러리는 23일 오후 성명문을 발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검수완박' 중재안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 판단된다"며 "이미 당원게시판 및 국민의힘갤러리에서 비토 여론이 높은 만큼, 권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수완박은 마치 1909년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기유각서를 떠올리게 한다. ‘기유각서’란 우리나라의 사법·법무 권한을 일제에 넘기는 조약"이라며 "대한제국에서 일어나는 일본인의 범죄, 한국인의 범죄 등을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이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사법강탈’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마치 친일파들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며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수호·쟁취하고자 민족주의적 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결단코 투쟁 없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요 인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우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빼앗으려 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위반이며, 준사법기구인 검찰에 대한 입법부의 반기이자 강탈"이라며 "중재안을 ‘절반의 성공’이라며 자화자찬한 이준석 대표 또한 국민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매국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트리는 민주당이 대한제국의 사법·법무권을 박탈해 갔던 과거 일본제국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역사가 지켜볼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이에 찬동한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행패 또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두 번의 인질극으로 지지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성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이준석 대표와 지극히 소박하고 상식적인 삶을 염원했던 국민을 배신하고 ‘희대의 야합극’을 벌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와 관련해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