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장은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 정말 많은 국민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이행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 입을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대해 법조계 등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의견이 많다'는 질문에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등은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