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거-공직자 범죄 사수 못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 민주당 요구 이겨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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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선거-공직자 범죄 사수 못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 민주당 요구 이겨낼 수 없었다"
  • 김상록
  • 승인 2022.04.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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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제공
사진=국민의힘 제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뒤 비판이 쏟아지자 "6대 중대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되었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 즉, 대형 비리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또 "당초 이를(검찰의 선거, 공직자 범죄 수사권)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등은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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