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검수완박' 국민투표? 청와대 이전부터 투표 붙여달라"
상태바
고민정 "'검수완박' 국민투표? 청와대 이전부터 투표 붙여달라"
  • 김상록
  • 승인 2022.04.2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언급하자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측의 초헌법적인 검찰정상화법 국민투표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 이렇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부의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2017년 10월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여전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