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부분, WCO 가이드라인에 반영됨에 따라 국제위상 높아져
관세청은 11월 5일 ‘메가 FTA 시대 원산지 절차의 일치’라는 주제로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주요 관세당국의 원산지 전문가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 : 김낙회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화두인 완전누적 개념, 직접운송과 제3국의 비가공증명제도, 세관 당국 간 원산지 확인 절차의 조화로운 이행 등 핵심적이고 실무적인 주제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또한,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한-중 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의 면제와, FTA 특혜신청의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는 협력사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모범사례로서 참석자들의 평가가 높았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한다. 특히 이 시스템의 특장점으로 첫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출입업자들의 실질적인 사업진행이 용이해진다. 둘째, 이미 자국 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기존 심사기간에 비해 확인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위조 및 변조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는 강점이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를 통해 관세당국 간 협력증진 등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해 왔으며, 그 결과로써 콘퍼런스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콘퍼런스를 통해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국내 정책뿐 아니라 WCO 가이드라인에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FTA 원산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