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수사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국민 신뢰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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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수사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국민 신뢰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 김상록
  • 승인 2022.05.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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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진전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오후로 연기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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