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방송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결국은 그 바탕(검수완박)에 깔린 게 뭐냐 검찰 자체를 다 악마화하고 사탄화하고 무조건 권한을 빼앗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크게 예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기들 권력자들, 파워 엘리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도 못 대게 하겠다. 이런 의지만 지금 있는 것"이라며
"그 과정 속에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가건 말건 이건 신경 안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이 기소하는 행위만이 아니다. 기소를 하려면 수사과정의 전체를 알아야지 공소유지가 되지 않나"라며 "입법을 법제처라든지 다른 기관에 맡겨놓고 국회의원들은 표결만 해라.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것이다.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군대가 갖고 있던 권력이 하나가 해체되면서 국정원으로 넘어갔다가 검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시민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시민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파워 엘리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며 "시민 빙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