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추가 결의 부결 유감 표명...중·러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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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추가 결의 부결 유감 표명...중·러 거부권 행사
  • 민병권
  • 승인 2022.05.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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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26일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며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됐다.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은 찬성해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를 넘겼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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