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0일 인구감소 지역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제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에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상 5년 단위 종합대책 마련 △인구감소지역 예산 우선 지원 등 특별법을 지난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 배 의원안을 비롯한 법률안들을 병합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고,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산업단지 등에 대해 다양한 특례·예외 사유를 적용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배준영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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