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허위 정신질환으로 입영 회피한 4명 적발
상태바
병무청, 허위 정신질환으로 입영 회피한 4명 적발
  • 박주범
  • 승인 2022.06.12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군 제50보병사단이 지난 7일 코로나19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입영 장병 부모들과 함께 입영식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육군 제50보병사단이 지난 7일 코로나19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입영 장병 부모들과 함께 입영식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허위 정신과 증상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우울, 충동조절장애, 대인기피 등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4명은 지인들로 소득 활동을 위해 정신질환 위장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여자친구들도 병역면탈 수법을 주위에 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이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