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푸틴, 군사 지원 '특별 경제 조치' 법안 서명...우크라 전쟁 장기화 대비 [우크라 침공, D+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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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푸틴, 군사 지원 '특별 경제 조치' 법안 서명...우크라 전쟁 장기화 대비 [우크라 침공, D+142]
  • 민병권
  • 승인 2022.07.1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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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국외 '대테러 및 기타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경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러시아 기업은 정부와의 계약을 거부할 수 없고 해당 기업의 직원들은 야근과 휴일 근무가 추가될 수 있다. 

또 러시아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시설과 자산을 동원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수 군사 작전'으로 규정하며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인정하고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고 재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CNN 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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