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20전비)에서 여군 부사관 A 하사가 19일 오전 8시 10분경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늘 함께 출근했던 동료들에 따르면 A씨의 사망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20전비는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동일 부대다.
현재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여군 부사관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군 수뇌부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망한 A 하사는 임관한 지 갓 1년 된 새내기 부사관이다.
아직 A 하사의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동일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사고의 여파는 전 군의 여성 군인에 대한 대한민국 군대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5월 21일 유명을 달리했다.
사건이 발생한 20전비는 공군들 사이에서 '격오지'로 불리는 장소로 도심과 거리가 멀고 기지 주변에 이렇다 할 근린 생활 시설이 없어 격리된 생활이 불가피한 장소란 뜻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일과 후 영외 활동 시에도 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 대부분의 생활은 영내에 머물러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상관과 부하 간 접촉 빈도는 당연히 높고 영내 회식 등 음주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군은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을 파견했다. 이달부터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렸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군사경찰 주도로 A 하사의 사망이 극단적 선택인지, 또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민간 경찰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범죄에 의한 타살 정황이 포착되면 A 하사의 사망 사건은 민간경찰로 이관된다.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조사에 참여했다.
군내 여군 성추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여군과 관련한 성범죄는 은폐와 회유 등으로 사회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