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이 부회장이 복권됐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모범수 649명에 대한 가석방과 함께,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면허 등이 취소·정지된 59만3509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했다.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번 (광복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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