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30년, 미래와 명암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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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년, 미래와 명암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08.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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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인 1992년 8월 24일, 한국의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중국 첸지천(錢基琛) 외교부장은 베이징 영빈관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등 6개 항에 합의하며 공식 수교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통상, 무역,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이어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예로부터 불가분의 관계를 이어온 만큼, 역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한중관계는 특히 지난 30년간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왔다. 지난 2021년 양국의 무역 규모는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부터 농·축·수산물에 이르기까지 폭을 넓히며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 걸그룹, 한식, 한국 드라마 등이 중국 내에서 한류 문화 열풍을 일으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2016년 국내에 배치된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중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 이제는 대놓고 3불(不) 1한(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요구사항이고 1한은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 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 하나의 띠, 하나의 길로 신실크로드로 불리며 중국의 패권주의적 대외국책사업)와 대국굴기(大国崛起 : 최강대국으로의 도약)를 기치로 반도체, 항공모함, 자동차, 우주 등 첨단 기술 산업의 강자로 급부상하며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패권을 다투면서 미중 양강의 신냉전 시대를 열고 있다.

여기에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급기야 김치와 한복도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중수교 30년 대중 교역 규모 추이

중국의 급성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국이었던 미국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미국은 반도체동맹(Chip4 :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등 4개국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만과 한국의 제조와 생산이 결합한다는 계획으로 우리나라도 가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 :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의 규제가 다 풀리기도 전에 한중관계는 중국의 목줄을 옥죌 수 있는 반도체동맹으로 또다시 엄청난 파도가 몰아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드 문제와 반도체동맹에 대해서는 주권국가로서 안보와 경제 문제인 만큼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만, 문화, 통상, 무역 분야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유연한 외교술을 통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전략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무역과 소재, 원자재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 선의 다변화를 통해 자원의 무기화로 인한 위협 요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다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공고한 외교관계를 토대로 중국과도 지속적인 공동 발전을 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냉전이 종식된 후인 1992년 8월 24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미중 양국간에 중재자 또는 완충자 역할을 통해 상호 이해증진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결국 우리 국민도 우크라이나의 예에서 보이듯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군사,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는 언제든지 외침을 당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국력을 기르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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