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ICSID 중재 판정부는 이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1달러당 1300원 기준)와 2011년12월부터 돈을 완납할 때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ㆍ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