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이벤트성 국감보다는 상시국감을 원한다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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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이벤트성 국감보다는 상시국감을 원한다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09.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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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는 각종 법률안과 안건을 처리하고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해 예산안과 올해 예산 집행의 결산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도 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집권 초반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라 할 수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사적 채용 의혹,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2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부의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보다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시간 때우기, 말 잔치, 소관 부처에 대한 국회의원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졸속 국감, 부실 국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제기되어 온 상시 국정감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상시국감은 국회 상임위별로 1년 내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여 같은 문제가 매년 좀비처럼 되살아는 오랜 폐단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일하는 국회상도 세울 수 있다. 국회의원은 매년 억대 세비와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받고, 일 인당 수억 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제공 등 수많은 특혜를 구가하고 있다.

그런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시각 아직도 ‘놀고먹는 곳’ ‘놀고먹는 자’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도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청년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나라,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도 육아비용이 무서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라, 소상공인과 서민은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와 이자에 고통당하는 나라, 노인의 빈곤률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나라, 자고 일어나면 느는 빚에 허덕이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희망이 없는 지옥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부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서민과 소상공인,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숨 쉴 공간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들의 권력 지키기에 몰두하며 정쟁이 난무하는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 생산적이고 대안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원한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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