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 조세회피國 1위 싱가포르, 투자자 1위 케이만?...강병원 “역외탈세, 시장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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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조세회피國 1위 싱가포르, 투자자 1위 케이만?...강병원 “역외탈세, 시장질서 교란”
  • 박홍규
  • 승인 2022.09.1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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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액이 863조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집계된 국내 외국인 투자자는 131개국 5만2012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6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81명, 케이만군도 3866명, 캐나다 3172명, 영국 3002명, 룩셈부르크 2560명 등 이었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630조4000억원, 채권 233조5000억원 등 총 863조 9000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주식 투자액의 약 20%인 약 118조원은 조세회피처 국가 보유액이었다. 조세회피처 국가들의 구체적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총 118조5416억원 중 싱가포르가 41조69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룩셈부르크 40조367억원, 스위스 13조522억원, 케이만군도 12조8847억원 등의 순이었다.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 수는 총 1만987명 중 케이만군도가 38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룩셈부르크 2560명, 말레이시아 1137명, 버진 아일랜드 1112명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조세회피처는 실제 소득 상당 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 등 불법자금거래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병원 의원은 “조세회피처의 역외탈세(域外脫稅)가 내부거래 조작,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로 이어져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엄격한 대응이 요구된다. 조세회피처의 비밀주의 타파를 위한 정보교환 등의 국제 공조 역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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