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재임 중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약속 조건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하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 대응하는 건 당연지사"라며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국민께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18일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백히 실패한 대북정책을 인정하기는커녕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다. 퇴임 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뜻을 밝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 발언이 맞나 의심이 가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주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가 가장 시급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한반도 평화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오직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안보태세만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남북이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해소 방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안보 딜레마 완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