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는 계속 달려야 한다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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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는 계속 달려야 한다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0.0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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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5개월을 목전에 두고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미국에서 비속어 발언 논란까지 겹쳐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면에 각료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과잉 충성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한 고교생의 작품 ‘윤석열차’를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한 것을 두고 문화체육부가 전시 주체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했다는 이유로 ‘엄중 경고’를 하며 과잉 반응을 넘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고등학생의 현실 풍자 그림 한 장에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행사에 출품한 작품들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윤석열차'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민주당 이병훈 의원.연합뉴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저 작품에 대해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며 “작품 심사선정 기준에서 처음에 저희에게 제시한 약속과 달리,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공모를 했기에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답하고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 그런 걸 최대한 보장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툰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기자가 “풍자만화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를 했는데, 대선 기간 약속한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을 회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한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산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이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거나 시행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이상하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또는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하며 정치권에서 판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공인이라면 국민의 준엄한 비판과 날카로운 비평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그런 이유로 제2, 제3의 윤석열차는 계속 달려야 한다.

문화예술과 창작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군사독재 식 검열이나 허가의 망령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박보균 장관은 전근대적인 구시대의 발상을 떨쳐내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와 함께 대통령에 아첨하며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을 생각보다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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