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사원 공방에 민생은 어디로 갔나?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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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원 공방에 민생은 어디로 갔나?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0.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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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주에 이어 2주째를 돌입하는 11일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끝없는 정쟁을 이어가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시작 10분 만에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가면서 정회되며 파행했다.

이어 재개된 감사에서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감사원이 감사활동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고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감사위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배석해서 질의에 답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오욕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감사위원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계획과 관계없이 진행한 감사가 103건이다. 지난 5년간 누구도 문제제기를 안 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우니 소위 절차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차 격돌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소신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문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감사위원 출석을 거부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 논란으로 여야는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5일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모 언론사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해 서로 공유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다”며 “방송에 안 나왔지만, 전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이다. 이틀간 연이어 (허위 보도가) 되어 ‘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직원들의 해명 요청을 거부했다며 “‘불통정부’의 명을 쫓아 ‘불통 감사원장’을 자처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감사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이 기막히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국정감사 자료요구와 증인출석요구를 빙자해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와 형사고발을 운운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히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손발을 묶기 위한 ‘생떼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힘세면 더 봐줘요. 또 힘없는 도둑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훔치면, 바로 감옥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편을 먹어가지고 정치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훔치면 웬만하면 용서되죠. 화해, 화합, 통합의 이름으로.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라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재명 대표의 주옥같은 말씀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민의힘의 구두논평을 대신하겠다”고 밝히며 출구 없는 정쟁을 하루종일 이어갔다.

한편,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경제동향’ 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일부 개선됐으나,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대내외 악재로 이날 원 달러 환율은 달러 당 22.8원이 올라  2년 7개 월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다.

또,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77포인트 빠진 2,192.07로 1.83% 폭락하며 2,2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 역시 28.99포인트 내린 669.50으로 4.15% 폭락한 채 마감했다. 

여기에 12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0.5% 연속해 올리는 빅 스탭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게 된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며 소모적인 정쟁에만 몰입하면서 이벤트성 국정감사 무용론에 불을 지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상시국감 체제로 바꿔 정쟁과 당리당략보다는 현안에 대한 확실한 해법 도출은 물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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