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發 신구 정권 빅뱅 예고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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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發 신구 정권 빅뱅 예고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0.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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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기관장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감사원이 14일, 지난 2022년 9월 22일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 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의 핵심 관계자 20명에 대해 직무 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신구 권력 간의 대폭발을 야기할 방아쇠가 당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종결되기도 전에 감사 중간결과 발표 형태의 보도자료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자칫 북한과 관련한 국가안보에도 직결된 문제로 전 정권과 현 정권 간 사활을 건 대충돌이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가뜩이나 국정 지지율 반등에 고심하는 윤석열 정부에 어떤 득실이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이날까지 총 57일간 특별조사국 18명을 투입해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감사해 관련기관들의 초동대응이나 사건 발표 등 업무처리를 정밀하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안보실은 청와대 내부 보고망을 통해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를 서면 보고했는데 상황이 종료되기 전인 오후 7시 30분에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퇴근했다며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다. 

또, 당시 이대준 씨가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대준 씨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자가 쓰여 있는 구명조끼와 관련, 추가 분석이 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해 분석, 이들 기관이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에 근거해 이대준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 최초 접촉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었으나 이를 분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국, 임의 짜깁기된 심리분석 및 “B형 구명조끼 착용가능성이 높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하였다”는 결론을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여야는 즉각 대변인 논평을 통해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이번 감사 결과에서 실체적 진실은 결국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하여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다”며 “사실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해, 증거는 은폐됐고 월북을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故 이대준씨 발견 정황 확인 후 안보실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망각했고, 국방부는 통일부로 미루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초동 대응이랄 것이 없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라며 “자진 월북’이라는 이미 정해진 각본을 위해 결론에 맞지 않은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고, 해경은 월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험결과를 왜곡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하더니, 결론만 180도 달라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또, “감사원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사원장 직권의 수사요청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적 헌법기구마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농단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혀 물러설 수 없는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전 문재인 정권의 한치 양보할 수 없는 대격돌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현 정부의 칼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구 권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한판 대회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감사원의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된 국가기밀이라 할 수 있는 △NSC 상임위 회의록 △대통령실 내부보고망 △대통령 서면보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 △안보실 관계장관 회의 △밈스(MIMS : 군사정보체계) 탑재 군 관련 보고서 △국정원 첩보보고서 등이 노출되거나 거론되면서 자칫 국가안보에는 위해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혹여라도 최재해 감사원장의 말대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임을 자인하는 해석을 낳게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지도 반듯이 짚어봐야 한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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