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 5162만 8117명 가운데 젖먹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 메신저로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 지난 주말과 휴일에 먹통이 되며 국민 생활을 일시에 멈추게 하는 대란이 일어났다.

카카오톡은 주말인 지난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SK 판교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 영향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의 모든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다.

화재가 난 SK 판교캠퍼스에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네이버의 데이터센터가 입주해 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사람과 세상을 향한 모든 연결의 시작’이라고 홍보하는 카카오톡이 주말에 시작돼 일요일을 지나 월요일까지 대부분의 연결이 먹통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생활은 대혼란에 빠졌다.

모임과 뱅킹, 콜택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마비되면서 IT 강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은 데이터센터가 입주한 건물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2, 제3의 데이터센터도 없었다는 것과 함께 카카오 측의 독과점에 따른 안일한 인식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 지난 2010년부터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가 문자 과금 없이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WhatsApp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국산이라는 애국 마케팅으로 급속히 시장을 잠식해 현재 거의 모든 국민이 쓰는 메신저 앱이 됐다.

이렇듯 전 국민의 일상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카카오톡은 고객 서비스는 뒷전이고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며 재벌 흉내를 내면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만 열을 올렸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8~10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에 따르면 신규 편입 회사가 가장 많은 대기업은 카카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두 달 동안에만 카카오스타일, 케이드라이브, 멜론컴퍼니, 손자소프트, 크래들스튜디오, 아이앤아이소프트, 레디쉬코리아, 플레이하드, 트레이스문화산업전문회사, 시우컴퍼니, 바달, 트리플라, 키위미디어컴퍼니,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 등 무려 14개 업체를 계열사에 추가하며 문어발을 늘려나갔다.

지난해에는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되던 날 임원 8명이 주식 44만 주를 팔면서 당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460억 원, 신원근 차기 대표 내정자는 60억 원을 챙겼고 임원 8명이 이날 하루에 챙겨간 현금만 878억 원이었고 주가는 사흘 만에 14%나 떨어졌다.

국민의 서비스 이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에서 먹튀 논란이 벌어지며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고 이 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한 기업이 사회적 공헌보다는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염불보다는 젯밥’에만 관심을 가진 기업에 떨어진 당연한 재앙이라 할 수 있지만, 정부는 국민적인 피해 예방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를 국가기간통신망에 포함하고 국가 안보와 연결해 생각해야 할 시점이며 전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독과점 기업에 대해 국민과 정부, 당국 등 모든 경제 주체들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이제는 강력한 독과점 방지법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제2, 제3의 카카오와 네이버를 키워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 한두 개의 기업이 전체 시장을 독점하며 독식하는 구조는 국민에게도 큰 해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