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 지출 규모가 639조원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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