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반복되는 인재(人災) 막을 길 없나?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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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반복되는 인재(人災) 막을 길 없나?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0.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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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양의 연례 풍속행사인 핼러윈(Halloween)을 앞둔 주말인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터졌다.

이번 참사는 지하철 이태원역 바로 앞의 해밀턴 호텔 뒤편 좁은 내리막 골목(길이 45m, 폭 4m 내외)으로 내려가려는 인파와 올라가려는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넘어지며 압사 사고로 이어졌고 31일 오전 10시 현재 대부분 20대로 추정되는 155명의 젊은이가 사망하고 132명의 부상자도 나왔다.

지난 30년 동안 일어난 대형 참사를 되돌아보면, △1993년 10월 서해 페리호 침몰(292명 사망)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32명 사망, 17명 부상)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502명 사망, 937명 부상)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192명 사망, 151명 부상)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304명 사망, 142명 부상)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참사 (155명 사망, 132명 부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사고는 예고 없이 덮치는데도 인재(人災)는 왜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일까?

우선 우리 국민의 생활 깊숙이 뿌리 박힌 안전 불감증을 꼽을 수 있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대통령부터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호들갑을 떨며 끓어오른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고 잠시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나 할 것 없이 망각의 늪 속에 빠져들고 인재(人災) 다시 반복된다. 

지난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에서 구조된 부상자들이 현장 인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각종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데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는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각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경찰청,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법대로 엄격하게 시행하는 행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면서 대형 사고를 방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사고가 터지면 각 유관기관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장관이나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 고위직은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애먼 하위직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가뜩이나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꽃다운 청년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했는데도 주무부처의 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소방인력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될 수 없었다”며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코로나19라는 게 풀리는 상황(노마스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무능을 드러내며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행안부 장관이 상황 인식이 이 정도이니 참사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SNS를 댓글을 통해  “2017년 이태원 할로윈 축제 경찰 4,600명 배치, 올해 경찰 200명 배치, 마약단속 위해서, 즉 올해는 완전히 정부가 손 놓은 것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게 팩트인데? 시위타령하고 있네”, “2017년도(팬데믹 아님) 이태원 유입 20만 명, 폴리스라인 일방통행 유도(좁은 골목 초입 경찰 배치), 도로 차량통제(17년 차량 통제로 통행로 확보, 22년 도로에 차량이 많으니 좁은 인도에서 골목으로 인파 유입), 17년 지하철역 무정차통과(인파 분산) 22년 이태원 유입 10만에 대한 경찰 인력 0(마약 단속 200명) 폴리스라인 ×, 차량통제  ×, 지하철 무정차통과 ×” 등의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참사는 정부와 관계 당국,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온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어떤 사고든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인재(人災)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촘촘한 재난 매뉴얼 마련과 함께 전 국민 계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유기한 대통령부터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가 마땅해 보인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길이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와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을 잃은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힌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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