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화물연대, 안전운임TF 불응하고 파업 유감…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불가피"

정부가 25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TF를 불응하고 파업을 이어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업무개시 복구 명령에 불응할 시에는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열고 이후 "수도권 물류의 거점인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를 포함해 부산 신항과 전남 광양항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철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 △품목 확대이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화물연대의 주장과 달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거부 첫날, 의왕 컨테이너 기지를 찾아 현장 상황 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단독 대화가 14차례나 있었다며 소통이 없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화물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번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각지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