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日 교토, 전국 최초로 '빈집세' 만들어...별장도 포함 [KDF World]

일본 교토(京都)시가 전국 최초로 '빈집세'를 새로 만든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총무상은 24일 교토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정외 세금 '빈급세'의 창설에 동의했다.

교토시는 2026년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독자적인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각과 임대 등을 촉진해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으로 빈집 외에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별장 등도 대상이 된다.

교토시는 현재 약 1만 5000채가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고정자산세 자료와 현지 조사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평가액이 낮은 가옥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세액은 건물 가치와 입지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고정자산세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