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학폭 기록 영구적으로"...'정시·수시 모두 반영해야' 83%가 긍정적

2023-04-17     박주범
지난달 24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김종기 푸른나무재단(청소년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 등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리서치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자체 패널 5500명을 대상으로 ‘학폭 가해 대입전형 의무 반영’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82.9%의 응답자가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 수시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지만 앞으로는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폭 조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된다.학폭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졸업 이후 최대 4년 동안 보존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한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82.9%의 응답자가 ‘정시, 수시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과 동일하게 ‘수시에만 반영 해야한다’는 12.6%, ‘정시에만 반영해야 한다’는 1.4%, ‘잘 모르겠다’가 3.0%순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으로 최소 사회봉사활동 이상, 전학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존의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되는 현행 기록 보존 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영구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기존보다 더 길어져야 한다’ 34.6%, ‘이미 충분하다’ 10.7%, ‘더 짧아야 한다’ 7.8%, ‘잘 모르겠다’ 2.5% 순으로 집계됐다.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