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에 8개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의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처럼 여객 운송이 줄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하늘길이 막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다.

두 회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과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조항은 항공사들이 자진해서 시정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