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전자담배 세금 연초담배 수준으로 크게 인상 방침...방위비 재원 확보 [KDF World]

일본 정부가 가열식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연초(종이)담배 수준까지 큰 폭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12일 니혼TV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방위력 강화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전자담배의 세금 부담을 올려 연초담배 수준에 맞추는 안을 자민당 세제조사회에 제시했다.

이번주 안으로 정리해 여당의 2024년도 세제 개정안에 넣을 방침이다.

현재 전자담배의 세금 부담은 연초담배보다 최대 30% 수준으로 낮게 잡혀 있다.

정부의 세제 개정안은 "세금 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고 과세를 적정화해 증가한 세수를 방위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적고 있다.

다만 담배 제조회사와 자민당 일부는 "전자담배 쪽이 건강 피해가 적다"며 현재의 세금 차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