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 혐의'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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